일론 머스크 DOGE, OSHA 내부고발자 파일 접근하나? (노동계 강력 반발)

1. 내부고발자 정보 유출? 머스크-DOGE 향한 노동계 '경고'

미 노동계 및 전 OSHA 관계자들, 일론 머스크와 DOGE가
OSHA 내부고발자 기밀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 우려 표명!

미국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과 전직 산업안전보건청(OSHA) 관리들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소위 '정부효율부(DOGE)'가,
머스크 소유 회사들의 내부고발자들이 OSHA 및 노동부에 제공한

민감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는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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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스크 회사들의 OSHA 사건 현황과 DOGE의 그림자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컴퍼니 관련 OSHA 사건 50건 이상 진행 중.
DOGE 요원들, 이미 노동부 시스템 접근 시도 정황 포착.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 정부 직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가 이끄는 스페이스X, 테슬라, 보링컴퍼니는 지난 5년간

OSHA에 의해 개시된 50건 이상의 산업 안전 보건 사건의 대상입니다.
이는 OSHA의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OSHA가 노동부 산하 기관이며,
DOGE 요원들이 최소 3월 18일부터 노동부 내에서 활동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모색해왔다는 점입니다.

머스크 관련 기업 OSHA 사건 현황 (지난 5년):

• 테슬라 (Tesla) 총 46건의 위반 지적 (안전 규정 위반, 작업장 검사 불합격, 노동자 부상 등). 이 중 절반 이상 현재 이의 제기 중.
  논쟁 중 다수
• 스페이스X (SpaceX) 6건의 조사 결과 위반 지적.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사고 포함.
  일부 진행 중
• 보링 컴퍼니 (The Boring Company) 3건의 조사 결과 위반 지적.
  일부 진행 중

* 출처: OSHA 공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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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

미 최대 노조 연맹 AFL-CIO, "머스크의 기록 우려스러워".
전 OSHA 고위직들, "기밀 파일 접근 절대 불가" 강력 비판!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맹인 AFL-CIO는 와이어드(WIRED)에 공유한 메모에서,
언론 보도와 OSHA 사건 기록들이 머스크 회사들의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학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DOGE의 노동부 기록 접근에 대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AFL-CIO는 메모에서 "머스크가 DOGE를 통해 연방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려 함에 따라, 그의 고용주로서의 기록은
미국의 모든 노동자에게 우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 붕괴 위험

정보 접근 위험: 조단 배럽 전 OSHA 부차관보는 "OSHA의 조사를 받는 어떤 회사도 기관의 내부 기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보복 가능성: 데이비드 마이클스 전 OSHA 청장은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보복이나 협박에 직면할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 신뢰 훼손: 리즈 슐러 AFL-CIO 회장은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는 "견제와 균형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DOGE가 노동부의 다른 민감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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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스크의 과거 행적과 OSHA의 불확실한 미래

머스크, 과거 정보 유출자에 대한 보복 언급 사례.
DOGE, 이미 OSHA 지역 사무소 17곳 임대 계약 취소 등 영향력 행사.

내부고발자 정보 접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과거 정보 유출자에 대한 보복을 언급했던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머스크는 국방부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X(구 트위터)에서는
비밀 유지 계약 위반 직원에 대한 소송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머스크나 DOGE가 OSHA의 기밀 파일에 접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과 과거 발언들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OSHA 자체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DOGE는 이미 17개 OSHA 지역 사무소의 임대 계약을 취소했으며,

OSHA 자문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향후 대규모 예산 삭감이나 인력 감축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DOGE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과 정부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더 큰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OSHA와 노동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